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22 (Number of Months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Bereaved Family Relief Money)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이하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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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48개월

1.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n인 Article아터클 1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2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48 months;먼^θ쓰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인 자녀가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28개월

2.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n인 Article아터클 1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25 or오 older오울더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28 months;먼^θ쓰

3.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3.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n인 Article아터클 1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36 months:먼^θ쓰

가. 60세 이상인 부모

(a)어 A어 parent페^r런트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나. 25세 미만인 손자ㆍ손녀

(b)비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under언더 2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다. 60세 이상인 조부모

(c)시 A어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라.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d)디 A어 sibling시블링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4.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

4.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n인 Article아터클 1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가. 60세 미만인 부모: 28개월

(a)어 A어 parent페^r런트 under언더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8 months;먼^θ쓰

나. 25세 이상인 손자ㆍ손녀: 24개월

(b)비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aged에이지드 25 or오 older:오울더 24 months;먼^θ쓰

다. 60세 미만인 조부모: 24개월

(c)시 A어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under언더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4 months;먼^θ쓰

라.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형제자매: 24개월

(d)디 A어 sibling시블링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under언더 60: 24 months;먼^θ쓰

5.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자녀 또는 부모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8개월

5.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n인 Article아터클 1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parent페^r런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28 months;먼^θ쓰

6.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손자ㆍ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4개월

6.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n인 Article아터클 1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or오 sibling시블링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24 months.먼^θ쓰

②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족인 경우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is이즈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48개월

1. Where웨어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48 months;먼^θ쓰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2. Where웨어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36 months.먼^θ쓰

③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로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shall섈 be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그 개월 수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that^ð댓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2.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2.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not낫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among어멍 them;^ð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들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인 경우로서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42개월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are아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42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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