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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4절 범죄인의 인도

범죄인 인도법 제39조(청구국에의 통지)

Extradition Act, Article 39 (Notice to the Requesting State)

①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에 따른 인수허가장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receiver러시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8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청구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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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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