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40조(교도소장 등의 인도)
Extradition Act, Article 40 (Extradition by the Warden of a Prison, etc.)
① 제3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범죄인의 인도 지휘를 받은 교도소ㆍ구치소 등 인도구속영장 또는 인도집행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장은 청구국의 공무원이 인수허가장을 제시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the place of confinement stated in the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or extradition execution warrant, such as a prison or detention center, who has received direction to extradite the criminal under Article 37 (1) or (5), shall extradite the criminal when an official of the requesting state requests extradition of the criminal by presenting the authorization to receive.
② 검사는 범죄인의 인도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인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 there is no request for extradition under paragraph (1) by the time limit for extradition of the criminal, the prosecutor shall release the criminal and report the matter to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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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