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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4절 범죄인의 인도

범죄인 인도법 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引受許可狀)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3.24>

②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2. 청구국의 국명

3. 인도범죄명

4. 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5. 인도장소

6. 인도기한

7. 발부날짜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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