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4절 범죄인의 인도

범죄인 인도법 제38조(법무부장관의 통지)

Extradition Act, Article 38 (Notice by the Minister of Justice)

법무부장관은 제23조제5항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범죄인을 인도할 장소에 구속하였다는 사실과 인도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or오 Article아터클 3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has해즈 been빈 detained디테인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forf포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범죄인 인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