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① 사회봉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찰소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다. <개정 2026.3.2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cancel캔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취소신청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이 중지된 기간은 제11조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due두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require^r리콰이어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회봉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ancel캔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ime타임 taken테이큰 for^f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⑤ 법원은 제4항의 결정을 검사와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writing.^r라이팅

⑥ 제5항의 고지를 받은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6)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사회봉사 대상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남은 사회봉사시간에 해당하는 미납벌금을 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미납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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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회봉사의 취소를 구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is이즈 not낫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execute엑서큣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