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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11 (Period of Executing Community Service)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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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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