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6 (Procedures for Formulating the Basic Plan for Manage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isaste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A어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deemed딤드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6.8, 2025.10.1>

(3)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not낫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s디재스터즈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8,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잇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s디재스터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6)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s디재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s.디재스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