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①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lassify클래서^f파이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ach이치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actors^f팩터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disruption,디스^r럽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lines라인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duits,칸두엇츠 and앤드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for^f포 safely세이^f플리 installing,인스톨링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grade그^r레이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3) A어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alternative올터너티^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routes,^r룻츠 access액세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able스테이블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personnel.퍼서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fic스퍼시^f픽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rades그^r레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