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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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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5 (Formulation of Basic Plan for Manage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isaste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2018.12.24, 2023.1.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amage대머지 under언더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physicalf피지클 or오 functionalf펑크셔늘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s")디재스터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handle핸들 and앤드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s:디재스터즈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3.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3.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디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news누즈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or오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etc.엣세터r러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whose후즈 facilityf퍼실리티 size,사이즈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3>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s디재스터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need니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pt프r람프트 disaster디재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s:디재스터즈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a)어 Securing시큐r링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outes;r룻츠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b)비 Linked링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c)시 Securing시큐r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damage대머지 recovery;r리커v브r리

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d)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redundancyr리던던시 of어v브 servers,서v버즈 storage스토r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devices;디v바이시즈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s.디재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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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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