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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4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of Korea)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②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mand디맨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⑤ 기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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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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