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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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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5-2 (Telecommunications Disaster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3>

(1)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1.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통신 분야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ieldf필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제35조의3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3.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 4, and앤드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4.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통신설비로 한정한다)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wireless와이어리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6.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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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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