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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9 (Prohibition of Concurrent Duties, etc.)

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work워크 forf포 profit프r라f핏 other어ð더 thanð댄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2)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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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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