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금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9 (Prohibition of Concurrent Duties, etc.)
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The Chairperson, vice chairperson, and standing member shall not engage in work for profit other than official duties and shall not concurrently hold other duties.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2) Members shall not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limits of work for profi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Members of the Commission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enalty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or other A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