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referral^r리^f퍼^r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52-2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51-2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se케이스 was워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2) For^f포 a어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rial트^r라이얼 judge저지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sent,컨센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ial트^r라이얼 panel패늘 may메이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