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9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8, 2020.2.4>
[본조신설 2007.8.3]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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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8, 2020.2.4>
[본조신설 2007.8.3]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