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발명진흥법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1 (Industrial Property Righ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8, 2015.5.18, 2020.2.4, 2024.1.30>

(1)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utes"):디스퓻츠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2. 직무발명

2.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3. 영업비밀

3.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4. Acts액츠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ts액츠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5. Layout-design레이아웃-디자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yout-Designs레이아웃-디자인즈 of어^v브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ircuits,서컷츠 and앤드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20.2.4>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ediation미디에이션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지식재산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1.27, 2010.6.8, 2015.5.18, 2025.10.1>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1.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fice오^f피스 who후 hold호울드 a어 Grade그^r레이드 3 position퍼지션 or오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2.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judge저지 or오 prosecutor;프^r라시큐터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or오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4.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r오 2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holds호울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⑤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occurs어커즈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However,하우에^v버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need니드 not낫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is이즈 15 or오 more.모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0.2.4>

(6)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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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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