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performs퍼^f폼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b);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정부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Government거^v버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