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8조(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3.1.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ivate프^r라이^v벗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any에니 item아이텀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②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3.1.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ersonnel,퍼서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3.1.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n앤 invention,인^v벤션 etc.엣세터^r러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it.잇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sue이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