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it잇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ave해^v브 it잇 deliberate딜리버^r럿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n앤 expert엑스펏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s애즈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6)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