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has해즈 caused카즈드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ervice서^v비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fair^f페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2022.11.15>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orm^f폼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thereof^ð데^r러^v브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re아 modified마더^f파이드 to투 the^ð더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30, 2022.11.15>

(4)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whom훔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consult컨설트 or오 from^f프^r럼 whom훔 consent컨센트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6)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ir^f페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that^ð댓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will윌 gain게인 from^f프^r럼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21.4.20>

(7)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a어 right^r라잇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fair^f페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