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aives,웨이^v브즈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after애^f프터 succeeding석시딩 to투 it잇 from^f프^r럼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all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who후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앤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t잇 is이즈 specially스페셜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waive웨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assign어사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waive웨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ll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who후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thereof^ð데^r러^v브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5>

(4)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take테이크 an앤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take테이크 an앤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⑤ 제4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경우 제4항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정하여 그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take테이크 an앤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owns코우-온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ssigned어사인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other어^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⑥ 제4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종업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6)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take테이크 an앤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y^ð데이 shall섈 co-own코우-온 the^ð더 right.^r라잇

⑦ 공공연구기관의 장과 종업원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a어 plan플랜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bearing베^r링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⑧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그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the^ð더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taxes)택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right^r라잇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is이즈 deemed딤드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