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Execution Act, Article 7 (Scope of Deposits, etc. Exempt from Seizure)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The amount of deposits, etc. that may not be seized pursuant to Article 246 (1) 9 of the Act shall be deposits, etc. whose balance per individual is 2.5 million won or less. However, where there is any money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t shall be the amount remaining after deducting that amount from 2.5 million won: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1. Money that could not be seized pursuant to Article 195, subparagraph 3 of the Act;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Deposits that could not be seized pursuant to Article 246 (1) 8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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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