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Execution Act, Article 6 (Scope of Protective Insurance Proceeds, etc. Exempt from Seizure)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26.1.2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6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laims클레임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maturity머추^r러티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insurance인슈^r런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1. Death데^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1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2. Among어멍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insurance인슈^r런스 paid페이드 to투 a어 debtor데터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a)어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cover커^v버 expenses익스펜시즈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isability,디서빌리티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treatment트^r릿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surgery서저^r리 expenses,익스펜시즈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medicine메더슨 expenses;익스펜시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b)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disability,디서빌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3. Among어멍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refunds^r리^f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a)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refunds^r리^f펀즈 arising어^r라이징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debtor's데터즈 right^r라잇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llection컬렉션 order오더 or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der오더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b)비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2.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mong어멍 cancellation캔설레이션 refunds^r리^f펀즈 arising어^r라이징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a);어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2.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mong어멍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insurance.인슈^r런스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2)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debtor데터 acquires어콰이어즈 claims클레임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refunds,^r리^f펀즈 or오 maturity머추^r러티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b),비 and앤드 4: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seizure시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refunds,^r리^f펀즈 or오 maturity머추^r러티 refunds,^r리^f펀즈 as애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비 and앤드 3 (a):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each이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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