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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소장 등)

Act on Stamps in Civil Procedures, etc., Article 8 (Complaints for Retrial, etc.)

①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Stamps스탬프스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r오 4 (1),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nstance,인스튼스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②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quasi-retrial콰시-r리트r라이얼 of어v브 a어 protocol프r로우터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stamps스탬프스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forf포 a어 quasi-retrial콰시-r리트r라이얼 of어v브 a어 protocol프r로우터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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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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