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소장 등)
Act on Stamps in Civil Procedures, etc., Article 8 (Complaints for Retrial, etc.)
①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Stamps in the amount under Article 2, 3, or 4 (1), according to the instance, shall be affixed to a complaint for retrial.
②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a quasi-retrial of a protocol under Article 2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However, stamps in the amount under Article 7 (1) shall be affixed to a complaint for a quasi-retrial of a protocol under Article 386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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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