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6조(당사자참가신청서)
Act on Stamps in Civil Procedures, etc., Article 6 (Applications for Participation as a Party)
①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제1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Where a person participates in a lawsuit under Article 79 or 83 of the Civil Procedure Act, stamps in the amount under Article 2 shall be affixed to an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he first instance, and stamps equivalent to 1.5 times the amount under Article 2 shall be affixed to an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he appellate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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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