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청구변경신청서)

Act on Stamps in Civil Procedures, etc., Article 5 (Applications for Modification of Claims)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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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stamp스탬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claim클레임 before비^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for^f포 the^ð더 claim클레임 after애^f프터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디 appellate어펠릿 instance:인스튼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stamp스탬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claim클레임 before비^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from^f프^r럼 1.5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for^f포 the^ð더 claim클레임 after애^f프터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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