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Act on Stamps in Civil Procedures, etc., Article 14 (Refund of Part of Stamp Amount)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24.1.16>

(1) A어 plaintiff,플레인터^f프 appellant,어펠린트 or오 other어^ð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stamp스탬프 amount어마운트 affixed어^f픽스트 to투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eal,어필 petition퍼티션 of어^v브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counterclaim,카운터클레임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claim,클레임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s애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complaint컴플레인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ance인스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stamp스탬프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0 won,원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100,000 won원 from^f프^r럼 the^ð더 stamp스탬프 amount)어마운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1.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appeal,어필 counterclaim,카운터클레임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claim,클레임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s애즈 a어 party,파티 or오 action액션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or오 appellate어펠릿 instance인스튼스 before비^f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ance인스튼스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4.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has해즈 been빈 waived웨이^v브드 or오 acknowledged액날리지드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or오 appellate어펠릿 instance인스튼스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5.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compromise캄프^r러마이즈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or오 appellate어펠릿 instance인스튼스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compromise캄프^r러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Mediation미디에이션 Act)액트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6. Where웨어 a어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6-2.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7.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3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stamp스탬프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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