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5조(위임규정)

Act on Stamps in Civil Procedures, etc., Article 15 (Delegation Provision)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지액은 경제사정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법원규칙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The^ð더 stamp스탬프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1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or오 lowered로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until언틸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where웨어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change.체인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