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4 (Objection)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r오 32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is이즈 served.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an앤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is이즈 served.서v브드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If이f프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3) A어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it,잇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until언틸 a어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ance.인스튼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266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lawsuit"로숫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objection."어브젝션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r오 32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unlawful언로f플 and앤드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조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