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4 (Objection)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 party may file an objection to a ruling under Article 30 or 32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n which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protocol is served. However, an objection may be filed even before the authenticated copy of the protocol is served.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If an objection is filed within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conciliation judge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without delay.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3) A party who has filed an objection may withdraw it, with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until a judgment is pronounced in the relevant instance. In this case, Article 266 (3) through (6)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and "lawsuit" shall be read as "objection."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ruling under Article 30 or 32 has the same effect as a judicial settlement: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1. Where no objection is filed within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2. Where the objection has been withdrawn;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Where the objection is unlawful and a ruling dismissing i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a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a peremptor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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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