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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2관 후견감독인

민법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Civil Act, Article 940-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Mandate and Guardians)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Articles아터클즈 681, 691, and앤드 692, Article아터클 930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936 (3) and앤드 (4), Articles아터클즈 937, 939, and앤드 940, Article아터클 947-2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49-2, 955, and앤드 955-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uardianship가디언쉽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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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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