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Civil Act, Article 816 (Grounds for Annulment of Marriage)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request may be made to the court for annulment of a marriage: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 When the marriage violates Articles 807 through 809 (excluding cases that constitute grounds for nullity of marriage under Article 815; the same applies in Articles 817 and 820 below) or Article 810;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2. When, at the time of marriage, a party did not know that the other party had a serious illness or other serious ground making it impossible to continue married life;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3. When the expression of intention to marry was made because of fraud or du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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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