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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Civil Act, Article 817 (Persons Entitled to Request Annulment of a Marriage Violating Age Requirements, etc.)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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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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