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nt^r렌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4);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et셋 the^ð디 initial이니실 rent^r렌트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1;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a어 rent^r렌트 increase인크^r리스 exceeding익시딩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1.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4);

2. 삭제<2019.4.23>

2. Deleted.딜리티드 <2019.4.23>

3. 삭제<2019.4.23>

3. Deleted.딜리티드 <2019.4.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4.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scinds^r리신즈 or오 terminates터미네잇츠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refuses^r러^f퓨지즈 renewal^r리누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6.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quasi-housing콰시-하우징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sidential^r레지덴실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ccumulate어큐뮬레잇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hand핸드 them^ð뎀 over오우^v버 to투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2).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3.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3.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status스태터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5.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r오 the^ð더 duty두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6.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report,^r리포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60, or오 61, or오 who후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7.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n안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4);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8.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in인 a어 later레이터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7).

1. 삭제<2020.6.9>

1. Deleted.딜리티드 <2020.6.9>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deliver,딜리^v버 and앤드 retain^r리테인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or오 (3);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3.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enants테넌츠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formed^f폼드 or오 must머스트 be비 formed,^f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