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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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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5-2 (Supplementary Registration of Registered Private Rental Housing)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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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to투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forf포 its잇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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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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