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위ㆍ수탁계약서 등)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13 (Entrustment Contracts, etc.)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1조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1) Where a housing rental manager has been entrusted with the duties under Article 11, the manager shall prepare an entrustment contract, deliver it to the owner of the housing, and retain a copy.
② 제1항의 위ㆍ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entrustment contract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contract period and the obligations of the housing rental manager.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repare, distribute, and have used a standard entrustment contract necessary for concluding entrustment contrac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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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