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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위ㆍ수탁계약서 등)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13 (Entrustment Contracts, etc.)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1조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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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위ㆍ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distribute,디스트r리븃 and앤드 have해v브 used유즈드 a어 standard스탠더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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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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