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4 (Rent)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개정 2019.4.23, 2020.8.18, 2024.12.3>

(1) When웬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nts^r렌츠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디 initial이니실 rent^r렌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nt^r렌트 set셋 by바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nt^r렌트 set셋 by바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effect이^f펙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ior프^r라이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rent^r렌트 under언더 that^ð댓 prior프^r라이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18.8.14, 2019.4.23>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rent^r렌트 during두^r링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crease인크^r리스 exceeding익시딩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st카스트 price프^r라이스 index,인덱스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nt^r렌트 in인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신설 2018.8.14>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nt^r렌트 increase인크^r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rent^r렌트 was워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6, 2018.8.14>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where웨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verts칸^v벗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in인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nt^r렌트 increase인크^r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2.18>

(5)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rent^r렌트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payment페이먼트 using유징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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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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