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벌칙)

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s^r러크^r룻츠 members멤버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r오 who후 does더즈 not낫 recruit^r러크^r룻 members멤버즈 by바이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2.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

3.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4);

4.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5.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who후 has해즈 not낫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who후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r매너저 and앤드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title타이틀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9. 삭제<2021.9.14>

9. Deleted.딜리티드 <2021.9.14>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uilding빌딩 in인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or오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aged매니지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