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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보증상품의 가입)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14 (Enrollment in Guarantee Products)

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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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enrollment엔r로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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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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