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acquired어콰이어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fore비^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enant,테넌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has해즈 passed;패스트

4. 제5조제6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6);

5. 제43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r오 (6);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ntal^r렌틀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cancelled캔슬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refused^r러^f퓨즈드 renewal^r리누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1. Where,웨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3,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tenant테넌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nting^r렌팅 apartments어파트먼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are아 not낫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mong어멍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t액트 No.노우 1748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for^f포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returning^r리터닝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damage대머지 to투 tenants테넌츠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2의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2회 이상 또는 2호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회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12-2.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deposits더파짓츠 to투 tenants,테넌츠 and앤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mpany컴퍼니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mpany컴퍼니 has해즈 made메이드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repayments^r리페이먼츠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or오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and,앤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fully^f풀리 repaid,^r리페이드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3.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change체인지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and앤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has해즈 ordered오더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but벗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enrolled엔^r로울드 in인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or^f포 rental^r렌틀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5. Where,웨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damage대머지 to투 tenants테넌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deposits더파짓츠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expected;익스펙티드

16.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6.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deposits더파짓츠 to투 tenants테넌츠 and앤드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17.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renting^r렌팅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