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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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lf-management셀^f프-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self-management셀^f프-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ype타이프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capital,캐퍼틀 need니드 not낫 be비 reported.^r리포티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4)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5) If이^f프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