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9 (Guarantee for Rental Deposits)

①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8.18, 2023.6.1>

(1)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enroll엔^r로울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rental^r렌틀 deposits더파짓츠 when웬 renting^r렌팅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민간건설임대주택

1.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2.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ented^r렌티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ll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3.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rents^r렌츠 housing하우징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100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4.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 When웬 enrolling엔^r로울링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shall섈 be비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ruits^r러크^r룻츠 tenants테넌츠 before비^f포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guarantee게^r런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ruiting^r러크^r루팅 tenants테넌츠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to투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1.9.1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may메이 be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mortgage모거지 to투 secure시큐어 a어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y바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here웨어 a어 right^r라잇 of어^v브 mortgage모거지 to투 secure시큐어 a어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done던 by바이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joint조인트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mortgage모거지 and앤드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mortgage모거지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maximum맥서멈 secured시큐어드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eared클리어드 limited리머티드 real^r릴 rights^r라잇츠 senior시니어 to투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excluding익스클루딩 rights^r라잇츠 of어^v브 mortgage모거지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y바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eizures,시저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s,시저즈 and앤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3. Where웨어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erfection퍼^f펙션 of어^v브 opposing어포우징 force^f포스 and앤드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임차인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다음 각 호의 시점 이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까지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4.23, 2020.8.18, 2021.9.14, 2023.6.1>

(4)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roll엔^r로울 in인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and앤드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being비잉 rented^r렌티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ends):엔즈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일. 다만,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로 한다.

1.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enants테넌츠 are아 recruited^r리크^r루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2.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일

2.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3.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3.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⑤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

(5)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calculate^r리캘큘레잇 the^ð더 fee^f피 for^f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one-year원-이어 units유넛츠 and앤드 pay페이 it잇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enrolling엔^r로울링 in인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but벗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guarantee게^r런티 fee^f피 to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mpany,컴퍼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mpany컴퍼니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pays페이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ee.^f피

⑥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8, 2021.9.14>

(6) Where웨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rolls엔^r로울즈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guarantee게^r런티 company컴퍼니 terminates터미네잇츠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9.14>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not낫 enrolling엔^r로울링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ludes컨클루즈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leases리시즈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vering^r러커^v버^r링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such서치 as애즈 enrolling엔^r로울링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enant테넌트 has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jeonse지안스 deposits더파짓츠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guarantee게^r런티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guarantee게^r런티 fee^f피 of어^v브 that^ð댓 guarantee게^r런티 to투 the^ð더 tenant.테넌트

⑧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그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25.1.14>

(8) Where웨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enant테넌트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even이^v븐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fraud,^f프^r로드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n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tenant.테넌트

⑨ 보증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제6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말소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제1항에 따라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4>

(9) A어 guarantee게^r런티 company컴퍼니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manage매너지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have해^v브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o후 meet밋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2-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returned^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returned^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do두 not낫 additionally어디셔널리 enroll엔^r로울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or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lan.플랜

⑩ 보증회사는 제9항 본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공유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4>

(10) A어 guarantee게^r런티 company컴퍼니 may메이 share셰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returned^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additionally어디셔널리 enroll엔^r로울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4>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burden버든 of어^v브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when웬 enrolling엔^r로울링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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