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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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it잇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finances^f피낸시즈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③ 기존주택의 임차ㆍ전대 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임차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easing리싱 and앤드 subleasing서블리싱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and앤드 for^f포 support서포트 to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lease리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