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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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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7 (Standard Lease Contracts)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8.18>

(2)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ntr렌트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entr렌트 increases인크r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임대차 계약기간

2.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orf포 rentalr렌틀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ghtsr라잇츠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such서치 as애즈 senior시니어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tenant;테넌트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air,r리페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upkeep업킵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cissionr리시전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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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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