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7 (Standard Lease Contracts)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When intending to conclude a lease contract for private rental housing, a rental business operator shall use the standard lease contrac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8.18>
(2) The standard lease contract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rent and restrictions on rent increases under Article 44;
2. 임대차 계약기간
2. The lease contract period;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guarantee for rental deposits under Article 49;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rights relationships, such as senior security interests in the private rental housing and delinquency in national and local taxes;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and the tenant;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repair, maintenance, and upkeep of the private rental housing;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The remaining period of the mandatory rental period and matters concerning rescission and termination of the lease contract under Article 45;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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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