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1)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rent,^r렌트 and앤드 tenant테넌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quasi-housing)콰시-하우징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ior프^r라이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nting^r렌팅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of어^v브 100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reports^r리포츠 changes체인지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018.8.14>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rent^r렌트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where웨어 the^ð더 rent^r렌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increased인크^r리스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른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4)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report^r레이-^r리포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조정권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2020.6.9>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report^r레이-^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recommending^r레커멘딩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6, 2018.8.1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