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시행자)

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이 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신설 2018.1.16>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ay메이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mong어멍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16>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land,랜드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where웨어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⑤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8.1.16, 2020.12.22>

(5)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ㆍ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그 밖에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제안절차, 제출서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enting컨센팅 persons,퍼슨즈 and앤드 consent컨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