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24 (Procedures for Designating Promotion Districts)

① 지정권자가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1)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ltering올터^r링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0.24>

(2) When웬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포함한다)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impact임팩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③ 지정권자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creasing인크^r리싱 or오 decreasing디크^r리싱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by바이 up업 to투 10 percent,퍼센트 need니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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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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