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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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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in Area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rticle 12 (Restrictions on Designation of Ecological Mountainous District Conversion Zo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1.7.28, 2019.12.3, 2023.3.21, 2023.8.8>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존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1. A어 Baekdudaegan빅주디근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 A어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5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3.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forestf포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4.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5.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ts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6.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scenery시너r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7. A어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8.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8. A어 park파크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9.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9.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10. 그 밖에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10. Other어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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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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