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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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산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sought솟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pans스팬즈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i/Gun시 or오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s오^f퍼시즈 or오 includes인클루즈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public퍼블릭 forest,^f포^r리스트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forest^f포^r리스트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오^f피스 and앤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jointly조인틀리 or오 select설렉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apply.어플라이

③ 제10조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해당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roposer프^r로우포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오^f피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제3항의 제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