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유산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3.21,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ons액션즈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park파크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park파크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③ 제35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3) When웬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17.4.18, 2023.8.8>

(4)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Articles아터클즈 25 through^θ쓰^r루 27, or오 Article아터클 70 (1),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its잇츠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belongs빌롱즈 to투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5) Article아터클 24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bona보우나 fide^f파이드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bona보우나 fide^f파이드 purchased퍼치스트 it잇 at앳 an앤 auction악션 or오 from^f프^r럼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aler,딜러 etc.,엣세터^r러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loser루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ts잇츠 return^r리턴 by바이 reimbursing^r리임버싱 the^ð더 price프^r라이스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