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청문)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88 (Hearings)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3.9.14, 2024.2.1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3);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7;

3. 제35조제1항, 제39조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Article아터클 39,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or오 permission퍼미션 conditions;컨디션즈

4. 삭제<2023.3.21>

4. Deleted.딜리티드 <2023.3.21>

5. 제80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aler딜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5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